추미애,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법원, 국민 높은 불신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 뒤 풀려난 데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적폐청산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8월 한명숙 전 총리의 석방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언급하며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