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 계기로 박근혜 정부 구태 걷어내야”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 논란’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 주장에 대해 “조금 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신문 DB

박 의원은 24일 cpbc 카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이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 바로 적절한 조치를 진행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김 장관이) 은폐를 지시했다거나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상황만 가지고 (김 장관의)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다. 반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수부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구태,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골 추가 발견 사실을 은폐한 인물로 지목돼 보직 해임된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유족 및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세력’ 명단에 포함돼 있다. 그의 직속 상관인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새 정부 출범 후 해수부 내의 인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사실은 제가 김 장관하고 전에 얘기를 나눈 바가 있다. 김 장관의 설명은 세월호 미수습자의 수습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을 함부로 교체하기가 좀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아마 그런 어떤 난감함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라고까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앞장서서 막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기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건설할 ‘사회적 참사법’의 통과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보시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과감하게 하는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날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 1기 특조위’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세월호 1기 특조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정부의 간섭과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서 “그래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높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조사 권한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1기 특조위 때 부여됐었던 특별검사 요청 권한 등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기 특조위’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부분으로 박 의원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대법원도 ‘침몰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침몰 원인도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또 구조 과정에서의 잘못의 경우 현장에 나와 있었던 123 정장만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다. 지휘라인의 문제들도 진상규명 작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