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때 핵심 증인 ‘러시아 출장’ 빼돌린 현직 검사

2013~2014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당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이던 국정원 직원을 국외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직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공작 등을 논의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제영(가운데)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근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당시 TF 팀장이던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원 전 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인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의 러시아 출장을 기획해 실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겨레가 6일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이 검사가 “박씨의 출장명령서에 사인하라고 들고 왔다. ‘강원도 지부에 있는 직원의 출장 사인을 왜 나한테 받으려 하느냐’고 두 차례 고사했지만, 이 검사가 닦달해 사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두 달가량 러시아 출장을 갔고, 그해 4월 29일과 6월 16일 열린 재판에 ‘직무상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박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출장이었다. 본청에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불법 선거·정치 개입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국정원은 검찰의 사실조회 회신에 ‘박씨가 사이버심리전을 맡은 바 없다’는 등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허위’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현안 TF 소속으로 2013~2014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증언을 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 지목된 장호중(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파견검사였던 이 검사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