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복지예산 늘릴 여지 충분히 있다”

“증세 합의 있다면 장기적 고민해 봐야”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추가 증세 시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지출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 꼴찌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재정 건전성에 비춰 보면 아직은 사회복지예산을 더 늘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장 실장은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의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총저축량을 보면 총투자량보다 훨씬 많다”며 “기업이 아직도 임금이나 하청대금, 물품대금, 또는 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가야 한다”면서 “일정하게 소득이 높아서 담세 능력이 있는 국민들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超)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예산 재원 조달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세 가지를 꼽아 달라고 하자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치킨값을 내린 것,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중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100여일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본 소회를 묻자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갖고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보스를 만났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