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문재인 정부 ‘입학금 폐지 정책’ 집단 반발

전국 사립대가 교육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발표한 가운데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대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 문제를 둘러싼 사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 10명으로 구성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꾸려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폐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인 감축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의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오는 8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00년대 들어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 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