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6차핵실험 ‘레드라인’ 넘았나, 안넘었나...군사옵션 검토는

한반도 정세 불투명···“외교, 핵실험 문제없다”는 잘못된 신호

북한이 3일 오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하는 초강력 도발을 함으로써 ‘레드라인(금지선)’에 임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군사옵션을 포함한 강경 대응이 불가피해졌고, 한반도 정세는 극히 불투명해졌다.

핵무기연구소 시찰하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7.9.3

북한이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한 6차 핵실험은 미국 워싱턴 현시 시각으로 토요일 자정을 앞두고 발생했다.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의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북한의 계산된 도발로 보인다. 규모도 5.7로 역대 핵실험 가운데 위력이 가장 세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에 대해 의문이 없진 않지만,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와 핵실험이 ‘속도전’이라고 할만큼 전격적인 것도 미국 입장에선 향후 대북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즉각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일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북한 발표를 보면 ‘완성단계 진입”이라고 한다“며 ”완성단계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화란 결국 실전배치까지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도발을 ‘레드라인’을 밟은 노골적 도발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1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도발은 북핵·미사일에 맞선국제사회의 ‘외교 실패’를 드러낸 것이며, 결국 북한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7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도발 중단’으로까지 낮추고 대화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IRBM 발사 후 고강도 안보리 제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중이 보여준 태도는 김정은에게 앞으로 핵·미사일의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실험을 강행해도 별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을 염두에 둔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외교적 해법을 재확인하며 수위를 조절해왔지만 이런 ‘외교적 해법’의 공간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소지가 있다.

강경화 “세컨더리보이콧, 미국 측과 협의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7.10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공급) 차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격화를 이유로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 차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불법 유무를 가리지 않고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중국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한 미국의 대 중국 설득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미국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고 써봐야 한다”며 “세컨더리보이콧, 대 중국 무역 관련 조치, ‘하나의 중국’ 정책 재검토 등을 모두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