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창군 이래 첫 ‘非육군 체제’… 개혁 신호탄 쏘다

軍 파격인사 배경과 의미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8일 파격 인사로 출범 후 첫 번째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합참의장) 모두 비(非)육군 체제가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를 세워 육군 장성들이 요직을 독식해온 관행을 무너뜨리고, 육군 중심의 군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해·공군 중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언급에서도 감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측에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핵잠수함 보유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두 무기체계는 육군이 아닌 공군과 해군의 영역이다.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체계 조기 구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 해·공군 무기체계 확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 ‘투톱’ 체제로 3축체계 구축을 서두르면서 대규모 지상군을 위주로 하는 육군 중심의 군 구조를 개혁하는데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육사 기득권’이 약화됐다는 점도 이번 파격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육군참모총장에는 육사 39기인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임명됐지만 신임 1~3군사령관 가운데 2명이 비(非)육사 출신이라는 점은 이례적이다. 전임 1~3군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 맡았었다. 육사 출신의 기득권을 허무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비육사 출신의 약진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난 뒤 단행될 중장급 이하 후속 장성인사에서 그 추세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육사 출신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비육사 장성 자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송 장관 취임 후 한때 육군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 조직, 예산을 쥐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에 비육사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강경목소리도 대두됐지만 결과적으로 육사 출신 참모총장 관행을 깨지는 못했다. 지나친 육사 홀대가 오히려 군심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임 김 총장은 호남(전남 장성) 출신인데다 합참에서 전작권 전환 업무를 담당했고, 문 대통령의 첫 방미까지 수행해 몇 주 전부터 참모총장 ‘상수’(常數)로 꼽혔다는 후문도 나돈다.

‘육군 세대교체’는 이번 인사의 최대 화제가 됐다. 신임 김 총장은 전임 장준규 총장의 3기수 후배다. 이로써 육사 37~38기 8명이 한꺼번에 전역하게 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동기로 군 수뇌부 인사 때마다 주목받았던 육사 37기는 군단장급(중장) 8명, 대장 3명을 배출했지만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배출하지 못한 채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박찬주 2작전사령관이 ‘정책연수’ 발령을 받아 현역으로 남지만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한 불명예 잔류여서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알자회나 독사파(독일 육사 유학파)는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군내 사조직이나 파벌 경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임명권자의 의지도 읽힌다.



박홍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