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조 딜레마’에 발목 잡힌 추경안

與 오늘 예결특위서 본심사 착수… 文대통령 野만나 처리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오전 귀국하면서 멈춰 있던 국회 시계가 다시 움직일지 기로에 놓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송·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다음날인 11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경안 처리는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철거되는 국민의당 현수막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국정은 협치, 국민의당은 혁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만큼은 전임 정부 장관 체제로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등 여론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라는 점도 청와대가 힘을 얻는 부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추미애 대표 발언 등으로 대통령 출국 전과 상황이 변한 게 많다”면서 “일단 대통령 귀국 후 국회 상황을 보고하고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송·조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추경안이 발목을 잡혔다. 추경안에는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추경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야당 대표들에게 G20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추경안 처리를 다시 한번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추경 심사 불참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초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려 했지만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돌아섰다. 국민의당은 당사에 내건 ‘국정은 협치, 국민의당은 혁신’이라는 현수막을 9일 철거했다.

김진아 기자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