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문재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5년 후/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최근 언론에 공개된 몇 장의 사진들-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자세를 낮춘 인사, 참모들과 격의 없는 소통, 대통령과의 셀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알게 모르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소통을 부러워했던 국민들 마음이 시나브로 씻겨 나간다. 우리도 이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뿌듯함 때문일 것이다.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아쉬운 것은 정책 추진 방식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눈높이 소통보다는 제왕적 통치 스타일이 엿보인다. 물론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공약(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볼 수 있다. 또 정권 초반에 개혁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럼에도 자꾸 정책 추진을 ‘한건주의’와 ‘보여주기’식으로 간다면 아무리 옳고 합리적인 정책이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 재계를 향한 문 대통령의 질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반성 요구는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갈 동료로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상급자의 태도 그 자체다. 당연히 수평적인 소통이 자리잡을 수 없다. 명령과 이행만이 있을 뿐이다. 재계는 자의반 타의반 ‘입’을 닫았다.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를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답답해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처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지 않거나 정규직이 파이를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 상태에서는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노사 갈등이 아니라 ‘노(정규직 노조)-노(비정규직 노조)-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강제로 연다면 이 정책이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반면교사다. 법원은 노사 합의 없이 얼렁뚱땅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무효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업무지시 3호’인 미세먼지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은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꼽힌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80%를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석탄발전과 경유차의 발생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그럼에도 석탄발전과 경유차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타깃이 된 것은 메시지 전달 효과가 강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 효과로 보면 비용 대비 영양가가 거의 없다. 에너지 업계의 한 임원은 “경유차가 그렇게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면 ‘경유차 천국’인 독일은 왜 경유차를 퇴출시키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도 정책 추진에 앞서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밝히고,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 안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 청구서’도 함께 제출해야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밝혔다가 반발이 심하자 바로 발을 빼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일자리와 환경,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바로 직결된 국가의 대계다.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보다 임기가 끝난 5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소통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첫 번째 걸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