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여학생 정원 여전히 12명…인권위 ‘증원 권고’ 외면하는 경찰

살수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시위 대응 방향을 수정하는 등 인권 개선에 나선 경찰이 유독 경찰대 여학생 비율을 늘리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해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대가 고위직 진출의 통로라는 점에서, 수뇌부가 고위직 여경의 확대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 여성 고위직 증가 꺼려”

현직 여경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여성 인재 등용 기조를 경찰 조직이 무시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5일 만난 한 여경은 “경찰 내부적으로 경찰대 여학생 비율을 높이는 데 부정적 기류가 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15%든, 20%든 증원 발표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경찰대 정원은 100명으로, 이 중 여학생은 12명이다. 2014년 이후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위로 임명되는 경찰대 여학생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이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 하위직 여경은 “고위직부터 여경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출신인 한 여경은 “어차피 여경 승진 비율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리천장부터 먼저 깨야 한다”고 전했다. 남성 위주의 문화와 유리천장을 유지한 채 고위직이 되기에 여경의 업무능력이나 체력,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장서 부담스러워해” 반박도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을 제외한 경찰 11만 6845명 가운데 여경은 1만 2357명(10.6%)이다. 우선 여경의 비율부터 영국(27%)이나 캐나다·프랑스(20%) 등과 비교해 적다. 특히 경무관 이상만 보면 108명 중 단 2명(1.9%)이 여성이고, 치안감 이상 최고위직은 한 명도 없다. 통상 경찰서장급으로 불리는 총경은 573명 중 14명(2.4%)이 여성이고, 중간 간부로 구분되는 경정·경감·경위 직급도 여성 비율은 4.1% 정도다. 반면, 하위직인 경사·경장·순경 중 여성은 5만 9425명 중 1만 37명(16.9%)이나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경과 근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워 단기간에 대폭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