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 마련”

5대 목표·100대 과제 선정 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 계획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비전으로는 ‘정의’와 ‘통합’을 큰 축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진표(오른쪽)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최저 임금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 이행계획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노동계 측 위원인 근로자위원 9명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항의하며 전원 사퇴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들도 최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 사업주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 차원에서 만든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의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삼는 안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부처의) 이해도는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더 분명한 의지를 갖고서 긴장하지 않으면 관료제의 속성상 국익보다는 부처의 이익을 우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해결책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중장기대책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