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찢어졌던 업무 한곳으로… 혼선 줄이고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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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로 요약된다. 또 정권 초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상·무역 및 소방·해양 부문이 별도 기구로 설치되면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또 각기 다른 기관에 업무가 분산돼 혼선을 빚었던 물 관리 및 과학기술 정책자문 분야는 각각 환경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됐다.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그대로 남기되, 외교통상부 시절에 있었던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들어 통상·무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처 이관 때문에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대외 영문명칭을 ‘minister’(장관)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장관들만 참석하는 국무회의 배석은 물론 보수도 처 단위 기관장 수준이 적용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과 무역을 결합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어젠다로 하는 현 정부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실, 경호처로 직급 낮춰

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선언한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공약 역시 일부 수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경호실을 청와대 조직으로 남기되 경호실의 명칭을 경호처로 변경했다. 또 경호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실의 ‘특권’을 축소하는 한편 경호 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겠다는 공약은 그대로 실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는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킨 것 역시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과 일치한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는 기존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는 차관급 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돼 2차관 체제였던 안전행정부 시절에 비해 안전 기능이 강화된다. 이전 안전행정부 시절에는 1차관이 의전·정부조직 등 업무를, 2차관은 지방행정·안전 업무를 맡았다. 또 재난 관련기관 협업과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고위직인 ‘재난안전조정관’도 신설된다.

●독립정신 확산 위해 보훈처 위상 높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면서 한껏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여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처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와 맞물려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등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헌법기구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가 신설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예비 검토하는 한편 국무회의에 배석해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이번 개편안은 ‘소폭’에 그쳤지만 앞으로 2차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장진복 기자

서울 최훈진 기자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