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통상 한 부처가 맡는 나라 드문데…” 외교부 멘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외교통상부 복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외교부는 망연자실한 모양새다. 특히 통상 기능 회복 공약에 한껏 고무돼 업무 계획을 손질해온 경제·통상 라인 외교관들은 그야말로 혼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4일 국정기획위와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현안을 앞두고 주무 부처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상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가며 통상외교가 약화됐다면서 외교통상부 복원을 공약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서는 현실 논리가 득세를 한 셈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 공약 이전부터 국제사회 추세를 감안해 외교통상부가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처럼 중국이 경제 문제를 안보 이슈와 연계시키면서 외교와 통상 간 긴밀한 호흡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의 경우는 한반도 주변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가 통상 관련”이라고 전했다.

통상의 중요성이 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별도 통상 조직을 갖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22개국이 외교, 산업과 별개로 독립 조직을 두고 있다. 외교통상형 부처는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에서, 산업통상형 부처는 멕시코, 이스라엘, 터키 등 5개국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처럼 산업과 통상, 에너지 등을 모두 담당하는 부처는 드물다. 한 정부 소식통은 “지금은 산업부 장관 혼자 미국 상무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에너지부 장관을 모두 상대하는 방식이라 효율적인 협상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