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대하는 한국군과 미군의 차이

최근 대한민국 육군은 장준규 참모총장의 지시 아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영내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장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을 근거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군대는 다르다. 한국과 달리 미군의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이 지난 1일 아래의 메시지를 장병들에게 전했다.

성소수자를 대하는 한국군과 미군의 차이 왼쪽부터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 연합뉴스

“6월은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성적소수자)를 위한 달입니다. 미군이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면 우리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밴달 사령관은 이어 “미국은 구성원들의 다양성으로부터 힘을 얻고, 모든 미국인은 자유와 정의의 진전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서 “조직이 강해지는 힘의 원천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복무하는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이라고 단언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그는 에릭 패닝 미 육군 장관이 지난해 10월 성전환자 미국인의 공개적인 군 복무를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성전환자 군인은 이제 더는 조국을 위해 복무하면서 숨거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했다. 패닝은 보수적인 군대 문화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공개하고도 장관에 오른 미국 최초의 ‘게이 육군장관’이다.

이어 밴달 사령관은 “모든 사람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품위와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6월 한 달간 주한 미8군은 성소수자 개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랑스러운 유산을 기념하고 국가 방위를 위해 싸워온 그들을 명예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태미 스미스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은 오는 15일 ‘다양성은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강하게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스미스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최초의 여성 지휘관이자 미 육군 역사에서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한 최초의 동성애자 장성이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