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제재 강화… 북핵·미사일 대응 다른 정책 펴야”

트럼프 정부 첫 美상원 北청문회

‘북한 정권 교체 모색, 북한 미사일 선제공격,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특사 임명….’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모인 상·하원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저마다 쏟아낸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처 해법이다. 공통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북핵 위협이 더 점증할 것인 만큼 예전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대북 정책 옵션 재평가에 집중한 북한 위협 대응 점검’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우려하며 그동안과 다른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밥 코커 위원장은 대북 비핵화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북한 정권 교체 모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선제공격 준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기조 3원칙인) 외교, 억지, 제재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北 핵 포기 안 해… 일괄 타결 꿈에 불과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북한 지도자의 성명에 따르면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만일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핵무기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딘 의원도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데 지금의 북한 지도부는 절대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가) 상호 관심사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동시에 타협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도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 정부는 앞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일본 배치와 본토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등 대북 방위 태세 강화를 포함한 ‘위협 감축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자가 핵프로그램을 내부 통치 정당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어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은 닫힌 것 같다”며 “북한은 현재 미·중 간 지정학적 불신이 만들어 낸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미·중 관계와 분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를 따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고위급 대북특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DA식 제재 효과적… 中 압박해야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조지 W 부시 정부 때 취했던 아시아 은행(마카오 BDA)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더욱 압박해 북한을 엄중히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