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주요 주자들 “선거권 18세로 낮춰야”… 각 당 입장은 엇갈려

선거연령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하면서 올해 대선부터 적용할 선거연령 하향 조정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돼야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각당의 입장은 엇갈리는 편이지만 주요 대선 주자들은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는 점과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18세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인과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18세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고 혼인할 자유가 주어진다. 또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 수준의 향상,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로 18세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췄다”며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야권 후보들은 매우 적극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약 230개국 가운데 93%가 선거연령이 17세 이하”라며 18세 또는 그 이하로까지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반대하는 분들은 고등학생까지 정치에 물들면 되겠냐고 하지만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도 “선거권에 관해 우리는 후진국”이라면서 16세까지 조정해도 괜찮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도 17세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고등학생들을 언급하며 “충분히 자기 판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 창당 과정에서 선거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투표를 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갖고 있다. 유 의원은 “학제를 개편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당겨서 18세가 되면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해 18세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난해 7월 26일 주민등록자 수를 기준으로 선거연령을 인하할 경우 예상 선거인 수를 분석한 결과 1998년 12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21일까지 출생한 주민등록자 수는 총 62만 894명이었다. 이는 올해 12월 대선이 치러질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만약 오는 4월 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한다면 1999년 1월생 5만 8405명, 2월생 5만 3174명, 3월생 5만 7531명, 4월생 5만 2401명 등 20만여명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대통령의 임기 만료 7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어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2월에는 투표 가능한 18세의 숫자는 10만여명 규모로 더 줄어든다.

허백윤 기자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