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선언하는 이인제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분권형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경제·교육·노동·복지 등 내정은 내각제로, 외교·안보·국방·통일 등 외정은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2017.1.15 연합뉴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1일 “집권당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 도의”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수 있고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하야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집권당에서는 탄핵을 이야기할 자유와 권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 탄핵사태 때 민주당 의원 중 단 1명도 탄핵 지지한 사람이 없다”며 “저는 집권당 소속 의원에게는 이것이 정치 도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헌정 사상 241년간 3차례 탄핵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탄핵으로 대통령 물러난 일이 없다”며 “두 번은 기각됐고 닉슨 대통령 땐 상원에서 탄핵 재판 전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 당 일부 의원이 앞장서서 탄핵을 선동하다가 지금은 이탈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과오가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상황 보면 탄핵으로 대통령을 쫓아내야 할 과오인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살펴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가 리더십이 정상 작동하려면 프랑스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헌법 개정을 마무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