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김정은의 위험한 신년사와 대북정책 방향/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김정은의 이전 신년사들은 강성국가 건설을 빠짐없이 강조했다. 강성국가는 김정일이 1990년대 북한 정권의 최대 시련기인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강성대국을 의미한다. 강성대국과 강성국가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미래의 희망적 메시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는 강성대국이나 강성국가의 도래와 같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김정은은 난데없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가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김일성 시대를 상징한다. 굶어 죽는 사람만 없었을 뿐 김일성 시대 역시 북한의 주민들은 강제 노력 동원과 내핍, 그리고 끊임없는 주체사상 학습에 시달려야 했던 고달픈 시기였다. 그 40여년 전이 김정은에게는 북한의 이상향인 셈이며, 그 시기로 되돌아가는 게 2017년 벽두 북한 주민들에게 한 약속인 셈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름조차 생소한 탄소하나화학공업(C1화학공업)을 창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모든 선진 공업국들은 석유를 분해한 나프타를 화학공업의 기본 원료로 사용한다. 북한의 탄소하나화학공업은 석탄을 가스화해 화학공업의 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가 아니라 북한에 풍부한 석탄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이미 김일성 시기에 실패로 돌아간 공법이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위해 1980년대 초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건설된 순천비날론공장은 폐허로 변한 지 오래다. 김정은의 의도는 세계 경제와 유리된 채 자신들만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원유 수입이 금지돼도 버티겠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의 신년사 곳곳에서 새로운 공포 정치와 유혈 숙청을 예고하는 대목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개최된 노동당 초급당위원장 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의 세도주의,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혁명을 망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사상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당과 인민을 갈라놓으려는 시도를 “짓부시겠다”고 했다. 패배주의,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에 대한 투쟁도 강조했다. 이 말이 곧 피의 숙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식에 가깝다. 김정은의 자책은 새로운 폭정의 예고편일 뿐이다.

국정 농단 사태로 현 정부의 정책들이 뭇매를 맞고 있고, 대북 정책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 과거의 남북 관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도 바람도 결국 북한이라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일, 즉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김정은 정권의 폭정도 종식시키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기세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할 명분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방도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내 정치의 혼란을 틈타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기세이며, 트럼프 정권의 한반도 정책 역시 불확실하다. 답은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 자세다. 이제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김정은의 폭정이 종식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북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북녘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준비이며,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배울 일이다. 아울러 대북 정책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