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헌재 ‘朴대통령 탄핵 결론’ 가늠자 되나

세월호 무능대처·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헌소 5건 새달 결론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 대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사흘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박윤슬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을 심사하고 있다.

다음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5건을 퇴임 전에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은 만큼 다음달까지 헌재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언론 탄압 및 보도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다. 세월호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며 유족들이 낸 사건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은 KBS 기자 등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사건이다. 모두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규정된 사안들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 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실책성 국정운영’ 관련 헌법소원이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