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요구 불허 결정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 지도 반출 여부 불허” 최종 결정

　정부는 지도반출 불허 이유로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정부측 보완 방안을 구글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차별없는 공간정보를 개방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구글측의 입장 변화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 여부 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5000분의 1 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전국 디지털지도)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었다. 반출대상지역은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센터(서버 소재지 미국 7곳, 해외 7곳)이다. 구글은 지도 반출 이유로 글로벌 지도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해 지리정보시스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국내 관광 및 여행 산업 진흥,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내세우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