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오바마, 중국 농업을 딛고 TPP를 보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임기 4개월 정도 남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배가 고프다.’ 협상을 끝내고도 국회 비준 동의를 못 받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한 원인이다.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삼고 싶은 거대 국제통상협정이다. 자기 뒤를 잇겠다고 경쟁하는 두 명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TPP에 회의적이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마무리 짓고 싶다. 임기 말에 누리는 높은 인기도 힘이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임기 끝까지 의회를 설득할 뜻을 최근 보였다. 주요 2국(G2)이 돼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중국의 농업정책을 국제통상 규범에 따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 의지를 나타냈다. 국제통상 규범 활용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효과적 방법임을 보이고 여론을 모아 의회를 설득한다는 생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지난 9월 13일 미국은 중국의 쌀, 밀, 옥수수에 대한 수확기 수매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때 농산물 품목별 보조 금액을 해당 품목 생산액의 8.5% 이내로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이를 위배했고 지난해에는 보조 금액이 1000억 달러(약 110조원)에 이른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정부 수매는 생산자 가격을 높이고 생산 장려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제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매 정책으로 중국 곡물 생산이 인위적으로 증가해 미국 곡물 수출 기회가 줄었다는 주장이다.

경제굴기(經濟?起)로 증가하는 중국의 국제경제 영향력에 대한 대응전략 제시는 미국 대선경쟁 주자들의 중요 과제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바마는 높은 수준의 공정한 교역규범 확립을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국을 규범 후진국으로 규정하고 규범 후진국에는 규범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미국 정부는 “공정한 경쟁만 보장하면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은 이긴다”,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에 해를 끼치면 누구든 책임을 묻는다”, “계속 최고 수준의 통상규범을 만들고 다른 나라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역대 최고 개방 수준의 통상규범으로 알려진 TPP는 국제 경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묶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며 국제경제 질서의 한 축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TPP는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이제 한 달 안에 나올 중국 반응이 중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반응을 보인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힘을 받을 수 있다. WTO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통상협정인 TPP가 미국 이익 보호의 유용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산업·농업계와 결국 의회의 지지를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WTO 가입 때 유보받은 ‘시장경제 지위’를 올해 말까지 인정받으려 하는데 미국이 중요한 상대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의 제소가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면 오바마는 막판 여론을 얻어 의회를 설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11월 8일 대선 직후부터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데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이때부터 국회는 소위 레임덕 회기가 돼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기까지 의원들이 당론에서 독립해 비교적 자율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관례도 있다. 이미 일부 의회 지도자, 농촌 배경 의원, 최강 로비 단체로 알려진 곡물업계는 정부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도 눈여겨볼 동향이다. 한국은 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고 가입 시기를 두고 산업별 득실을 저울질했다. 그러다 미국 비준 동의 지체로 논의를 잠시 주춤했다. 본 것처럼 상황은 변할 수 있고 늘 대비해야 한다. 한편 TPP는 출범 여부를 떠나 앞으로 있을 다른 통상협정에 형식과 개방 수준을 제시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제통상에 대한 산업적 대비는 이제 TPP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농업 부문, 특히 연속으로 풍년의 역설을 겪고 있는 쌀 부문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