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뒷담화] ‘月200만원 모병제’ 논쟁 불붙은 南…北은 모병→징병제로 바꿨다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 도전을 염두에 둔 여야 잠룡들 사이에서 모병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인력 운용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2002년 징병제와 동일한 ‘전민복무제’를 시행했다. 과거에는 모병제와 유사한 ‘자원입대제’를 유지해 왔다. ‘전국요새화’, ‘전민군사화’, ‘전민무장화’ 등을 통해 주민 전체를 군인으로 양성하는 정책을 시행한 북한이 군 복무 제도를 의무복무제가 아닌 ‘지원제’로 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모병제 논란을 계기로 남북한 병력 운용 실태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모병제 이슈를 공론화한 것은 남경필 경기지사다. 남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모병제를 주장하는 등 굵직한 어젠다를 띄우며 내년 대선 공약에서 활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남 지사가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우선 인구 변화다. 군이 현재 63만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출산율 등 인구 추이로 보면 2025년 전후로 인구절벽에 부딪혀 50만명 이상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다. 따라서 남 지사는 2022년까지 모병제로 완전 전환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경필 경기지사 서울신문DB

남 지사의 구상에 따른 모병제는 30만명 병력 규모로 간부급 12만명, 사병급 18만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병급 18만명에게 현재 10만~20만원 선에서 대폭 늘린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약 3조 9000억원이 소요돼 현재 63만명 병력의 전력 운용비 16조 4000억원에 비하면 운용비도 절감된다고 설명한다.

또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병영 내 인권 의식이 향상되고 병역 비리 근절,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종식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함께 ‘모병제 희망모임’을 만들어 지난 5일 국회에서 모병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김 의원 역시 2012년 대선 경선에 나설 때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모병제에 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한림대 특강에서 “모병제를 시행하면 부잣집 자식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모병제가 되면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휴학을 하는 방편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유 전 원내대표는 “저출산 때문에 2023년부터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병제까지 하면 우리 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면서 “모병제 주장은 당분간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징병제로 가되 부사관을 확대하고 무기 등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병제를 하더라도 재벌집 자녀들이나 고위 공무원 자녀들 중에 공직 진출을 위해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모병제가 실시되면 전반적으로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가난한 집 자식들만 전방에 가서 총 들고 서 있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남 지사는 곧바로 반발하며 유 전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병역 비리도, 상대적 박탈감도 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군에 가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전 원내대표는 모병제 실시로 군내 인권 의식이 향상된다는 남 지사의 주장을 거론하며 “군에서 성추행, 성폭행, 왕따, 집단폭행, 자살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건 그 자체로 막아야 하지 그게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반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아주 무거운 대체복무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남한 정치권에서 최근 들어 ‘징병제→모병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북한은 2002년부터 ‘모병제→징병제’로 전환했다.

6·25전쟁 이후 남북 모두 상대방의 체제 전복을 지상 목표로 했기에 군인 수의 적정선 유지는 필수적이었다. 현재까지 북한은 100만명이 훨씬 넘는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 돌격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준군사조직까지 더하면 그 수는 200만명에 육박한다.

북한 당국은 군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군 복무는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선전했다. 이 때문에 6·25전쟁 이후 북한 남성은 군 입대를 애국심, 자긍심으로 생각했다. 여성들은 군인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여겼다. 북한 군 입대 적령기의 청년들은 ‘남자로 태어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는 기류가 강했다.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졌기에 군 복무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군 제도를 전민복무제로 개편해야만 했던 것은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고난의 행군’ 등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라는 집단보다 개인의 안위가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여기에 한 가정에서 자녀를 기껏해야 1~2명 정도 낳아 군 징집 대상이 줄어든 것도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됐다. 또 군을 기피하는 부류들이 생겨났다. 부유층 자제들은 군에서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병사들이 늘어나자 뇌물을 주며 군 면제를 받으려고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시력 저하, 디스크, 천식 등 다양한 병명을 구실로 군대에 안 가려는 젊은층이 늘며 북한에서도 점차 군에 대한 사회적 인기가 시들해졌다. 현재 북한 인구는 2500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군 입대가 가능한 10·20대 남자는 약 200만명이어서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꿔야 적정 군인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북한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탈북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과거 북한에서는 군 입대를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라며 자원입대하는 분위기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결핍되고, 군사훈련보다 건설이나 농사에 동원되는 등 군의 인식이 격하되고 있다. 가능하면 군에 안 가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펴져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장교로 근무하다 탈북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북한 주민들이 군인들을 가리켜 ‘공산군’이라고 비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을 못 견딘 북한군들이 농가에 내려와 절도를 일삼으니 어떤 주민들이 좋다고 반기겠느냐”고 최근 북한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했다.

허백윤 기자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