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 커지는 ‘핵무장론’… 이정현 “공론화 할 시점”

원유철 “북핵 대응 구호만으론 부족” 일각 “핵우산론 美, 용인 가능성 0%”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한 대북 비핵화 압박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논리에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철부지 같은 도발에 우리의 역량으로 지켜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핵무장론이) 과감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이 정도 대응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꼭 한번 공론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은 12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원 의원은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를 이뤄가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성명, 우리는 ‘규탄 결의안’ 등과 같은 구호로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먼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이룬 뒤 나중에는 북한보다 2배 이상 규모의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야 방아쇠를 함부로 당기지 못하지 방패만 들고 있으면 계속 총을 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계없는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북·안보 전문가는 처음으로 자체적인 핵무장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북한, 안보, 핵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간사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에 핵 능력에서 북한에 뒤질 이유가 없다”면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대북 제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자체 핵을 보유해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자체적인 핵보유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핵우산론’을 펼치는 게 미국인데,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하면 미국이 용인해 주겠느냐”면서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국 손에 있는 상황에서 자주 국방을 위해 핵을 가지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 0%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