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경쟁 뒤흔든 생활기록부 조작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자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광역시의 한 고교 교장과 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교장은 교사들에게 성적 1등급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고치도록 지시했고, 교사들은 생활부 내용은 물론 성적을 조작한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사교육 현장도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학생부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이 제도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는 기본 전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면 대학 입시 제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학생부 조작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듣고도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입건된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에만 나이스(NEIS)라고 불리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 229차례나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생활부를 36차례 조작했다. 대상은 3학년 학생뿐 아니라 2학년 학생도 상당수였다니 조직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입 행정 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학생부 입력과 수정을 위한 나이스 접속 권한은 교장이 담임과 해당 과목 교사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장이 앞장서고 담당 교사도 뒤따른다면 생활부 조작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생활부 전형이란 결국 일선 학교 현장의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제도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음을 이번 사건은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교육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곧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할 자녀를 둔 학부모는 물론 대다수 국민은 이런 짓을 저지르는 학교가 비단 이 학교뿐이겠느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해당 학교의 부정에 따라 낙방한 응시자들은 또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안쓰럽기만 하다. 해당 학교에서도 ‘학생부 미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의 박탈감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건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당국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해당 교장과 교사들은 구속 수사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학교 현장이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다시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