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516은 군사쿠데타”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5·16을 군사쿠데타로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다”라며 “12·12 사태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변했고 5·18 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