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정치논리 배격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을 따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독성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22년 만이다. 어린이 사망자가 보고되고 10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도 5년이 지났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언론 역시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일찍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자괴감이 앞선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모두 1500명에 이른다. 국조 특위는 사건의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후진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억울하게 숨져 간 사람들의 해원(解寃)은 물론 피해자 전원에 대한 군소리 없는 배상을 이끌어 내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국정조사특위는 일단 오는 10월 5일까지 90일을 활동 기간으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니 시간이 부족해 규명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대부분 포함됐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판매업체와 SK케미칼을 비롯한 원료 공급 및 제조 업체도 망라됐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을 조사 대상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결국 두 기관은 일단 국조 대상에서 빠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전제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국정조사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번에도 양보 없는 정치 공세에 매몰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국회는 그동안 입만 열면 ‘민생’을 외쳤지만, 실제로 노력해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에서 정부나 제조·판매 업자에 못지않게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 될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 점에서는 새누리당도 특정 기관을 보호하고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필요가 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을 기회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정쟁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위해 전력투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