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늦어도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해야”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15일 “여야가 특위에서 조용히 (논의) 하다가 연말 정도 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연초에,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우 내정자는 20대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추진을 공식화한 정세균 의장에 의해 전날 전격 발탁됐다.

우윤근 국회사무청장 내정자

　우 내정자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우선은 급선무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국정 현안을 논하고 개혁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논의하면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아있고, 더군다나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올해가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연구자료가 많은 만큼, 여야가 당리나 개인적 욕심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선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소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 제도와 관련,”소선거구제가 갖는 폐해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당명부식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