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내수 활성화, 가계 주택자산을 활용하자/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안으로는 내수부진, 밖으로는 수출동력 약화로 일자리 창출력 및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취약해지고 있다. 고령화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는 부진하고 높은 주택가격과 월세화의 빠른 진전으로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커졌다. 투자도 부진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 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초과하는 투자 순유출국으로 전환됐다. 지난해까지 10여년간 누적된 투자 순유출액은 166조원에 이른다. 산업연관표상 10억원의 국내 투자가 약 13.1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약 217만개의 일자리를 해외에 넘겨 준 것이 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결국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를 국내로 유치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맞닿아 있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유턴기업 지원 등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에서 최대 운용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연기금의 국내 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해외로의 자본 및 일자리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규모는 2015년 말 현재 512조 3000억원이고 2040년쯤에는 2500조원대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한편 주택시장의 총규모는 시장가격(2002년) 기준으로 약 5500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배 정도로 추정된다. 최대 운용자산을 보유한 연기금과 막대한 자산이 묶여 있는 가계 실물자산의 금융적 매칭은 연기금에 대해 국내 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순환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주택 등 실물자산(60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총자산 대비 82%)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동화해 노후 자금화하는 과정은 100세 시대를 맞는 고령층에게 점차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해 고령층 주택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공사로 넘어오는 해지담보주택을 부동산 펀드 및 리츠(REITs) 등을 통해 지분화(금융상품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중요한 대체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임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여러 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40% 수준인 임대가구 비중(총가구 중 임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5년 45%까지 상승한다. 향후 20년에 걸쳐 연평균 최소 2만 가구 정도의 임대주택 부족이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연금 해지 담보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은 임대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들이 임대수익을 기초로 설계되고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에서도 금융투자상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평균 4억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 세입자가 더이상 서민층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비싼 전세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 주거비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거별 거주비용 비교에 따르면 자가를 100으로 놓았을 때 전세는 60~70, 월세는 110~120 수준이라고 한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높은 월세 가격이 세입자 입장에서야 부담되겠지만 임대업자 입장에서 보면 월세 임대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흐름과 이를 기초로 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다. 수익률이 중요한 것은 시장 자본 유입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를 대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주택의 연금화와 담보주택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