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수용 방중, 대북제재 국면에 어떤 영향 미칠까…전문가 진단

김한권 “비핵화가 목표지 동결이 목표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야”조한범 “北,평화공세 펼치다 안되면 5차 핵실험 할 것”장용석 “北,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中에 전달”김흥규 “리수용 방중을 북중관계 근본적 개선으로 보는 건 무리”

중국이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 다만 핵 문제 등 부담이 있으니 당대회 이후 사절단이 가서 설명하는 식으로 리수용의 방문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메시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는 답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가 죽었다’고 한 북한이 병진 노선에 배치되는 비핵화 언급을 꺼내기는 어렵다. 제재 자체를 완화시키려는 시도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를 꺼내기는 어렵지만 핵 문제 논의 등 좀더 포괄적 표현, 에둘러 가는 표현으로 대화 자체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중국 측 요구와 북한 측 요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다소 모호한 언술로 회담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세를 관리하면서 북한을 자제시키는 의미일 것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 정부는 곤궁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중국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면에 따라 대화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 북한이 당대회와 이후 움직임을 통해 핵무장은 계속 가져가되 민생과 경제에 치중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중국에 관계개선 여지도 동시에 전달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관계개선이 제재와 국제적 고립 국면을 돌파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어느 정도 호응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나아가 북한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이해관계가 맞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리수용이 비핵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어느 정도나 가져왔느냐가 향후 행보를 결정한다. 일단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조치, 즉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두고서 중국이 리수용의 방문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리수용 방중을 계기로 이해관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북중관계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지 답보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리수용의 메시지를 더 봐야 한다. 그의 방중을 곧바로 북중관계의 근본적 개선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신 유엔 제재 국면에서 제재와 협상, 회유가 맞물려 돌아가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리수용 방중에 중국과 미국이 교감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번 방문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경제대화에서 어떻게 북핵 정책을 펼칠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국제관계가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측면에서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일관된 정책을 지닌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과 전략 대화를 강화하면서 소통을 통해 상호간 정책 공조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