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중앙은행, 경제 일으키고 돈 막힌곳 뚫는 역할해야”

“조세 수입 모자라 국가부채 증가…구조조정 서둘러 했어야”“지금 세율 인상 어려워…새 정권서 증세 추진하는 게 맞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 공약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이제는 인플레만 막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됐든, 경제부총리가 됐든, 우리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는 뭔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한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늘리면서 시중에 자금을 그냥 풍부하게만 만드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데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한은의 지원을 받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실패한 정책을 왜 한국이 하려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얘기”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증세 대신 구조 개혁을 통해 복지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강 위원장은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기존 나라 살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돈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재정 조세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 국가 부채가 느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출범 초기 소위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너무 그쪽에 신경을 쓴 게 아니냐”며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것을 강력히 서둘러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재정 철학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라는 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민 부담 없이 공짜로 나눠주기만 하는 무상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론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증세를 공약으로 거론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위 세금 신설이나 세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 국민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시급 8천~9천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당론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론기관 중에는 글도 못 쓰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기관이 많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