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대북제재 효과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통일부는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한 달이 지난 것과 관련해 제재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 효과, 북한의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아직 여러 통계치나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한) 어떤 근거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면서 “예를 들어 수출입동향 등은 대개 한 달 이후 정확하게 정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무역통계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이뤄진 것이 3월 3일인 만큼 3월 기록이 중요한데, 3월 기록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돼야 집계가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러한 외부적 기록 외에 (북한내 상황 등) 내부적인 여러가지 근거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면서 “추후 이러한 외부·내부 기록이 종합적으로 모이고 검토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과 관련해 “무엇보다 (각국이) 동참하고 여러 국제사회적인 노력이 지속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