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35명 직권면직”

교육부, 14개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교육청에 다음달 20일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35명이다.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명, 전북·전남 각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지시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