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끊는 제재, 36년만에 여는 5월 노동당대회 악재로

김정은, 경제성과 과시 계획에 차질… “제재 이미 대비… 성대한 대회 열수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3일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이 오는 5월 7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성과를 과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과거 제재는 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 제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과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금과 희토류 등 광물 수출 금지는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에서 경제성과를 과시하려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주목된다.



김 제1위원장은 최근 당 대회를 앞두고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속도전 사업방식인 ‘70일 전투’를 독려하는 등 경제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안보리 제재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달도 안 남은 당 대회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북한 정권은 이 같은 제재를 예상해 한동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과 물자를 비축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제재에 끄떡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성대한 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