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레버리지 높이는 러

북·중 관계 멀어지자 전략적 공조 제재 ‘딴지’… “북핵외교 변화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변화한 북·러 관계를 고려해 우리 북핵 외교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러시아는 북핵 6자 회담의 당사국이지만 그간 한반도 정세나 북핵 문제에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리 등에서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중국에 보통 일임했고 미·중이 합의를 할 경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식이었다. 이에 이번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다. 중국을 설득하면 러시아는 따라온다는 경험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 채택 과정에서 러시아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중이 합의한 초안에 ‘딴지’를 걸어 결의 채택을 늦추는가 싶더니 종내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며 제재 내용까지 수정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첫 번째 대북 제재인 1718호 결의 때부터 직전 2094호 결의까지 러시아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의 3기 정부 출범 때부터 ‘신동방정책’을 추진해 동북아 지역 개발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특히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등극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자 러시아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이번 결의 채택 과정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단순히 심술궂은 ‘몽니’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마저 돌아서 북한이 어려울 때 숨통을 틔워 주는 게 값싸게 대북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북핵 외교에서도 러시아 등 대북 제재 실효성과 관련 있는 나라들에 대해 더욱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