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강력 제재 따른 北 추가도발 대비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련됐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57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이견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을 막기 위해 지난달 6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는 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제재 수위만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과거 유엔 안보리가 채택했던 것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이 “안보리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라고 할 정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은 검색을 받아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등 의심물질을 선적했을 때만 검색했던 과거 제재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자원과 소형 무기, 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금지했다. 광업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가장 크다. 광물 수출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돈줄’이다. 이 조치만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3% 포인트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유 공급 중단은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경제의 붕괴를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다. 대신 북한 공군이 사용하는 항공유 및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했다. 북한의 공군 및 미사일 전력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변수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의 제재안 이행 여부다. 두 나라가 제재안에 서명해 놓고도 몰래 북한과 금지된 교류를 지속한다면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 이후 우려되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북 정권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보복을 공언해 왔다. 지난달 29일에도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전”이라며 “불가피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란 논평을 내놓았다.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로 추가 보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비축 연료를 사용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란 법도 없다. 해상 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국지 도발이나 테러에 나설 수도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작은 도발 조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