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육청 ‘사학재단 평가제’ 전면 도입

하반기부터… 재단들 반발 클 듯, 이달 중 25곳 시범 평가 완료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부터 관내 사립 초·중·고교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평가제를 도입한다.

서울에 학교를 둔 사학법인 137개 중 유치원만 운영하는 법인 등을 제외한 123개가 평가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이 학교가 아닌 사학법인 재단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사학법인이 비리를 저질러도 제보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을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다”면서 “비리가 불거진 사학법인만 조사하던 수준에서 한발 나아가 매년 사학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한 상시관리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평가를 통해 학교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시설사업비 등 지원금을 유보하고, 비위 정황이 포착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즉각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학법인의 20%에 해당하는 25개 법인을 표본으로 추출, 현재 4개월째 시범 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시범평가를 완료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