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취소됐는데 계약 유효? 헌재, 법적 지위 유지 여부 심리 착수

“지위 유지”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2010년 5월 서울에 사는 신모(71)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A대부업체로부터 연리 49%로 8100여만원을 빌렸다. ‘급전’을 구해 입주자를 내보냈지만 정작 새 입주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사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해 7월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44%로 인하됐지만 빌린 시점이 그 이전이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 A대부업체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겨 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문을 닫게 됐다. 신씨는 A대부업체 전 대표 B씨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대출 계약서상의 ‘거래 종결 시점’까지는 대부업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해 주도록 한 법률조항(대부업법 14조)을 근거로 삼았다.



신씨는 이자로만 원금의 3배 이상을 물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헌법재판소에 “대부업체가 등록 취소됐음에도 법률상 대부업자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