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대란 해결 없이 저출산 문제 풀겠나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국가적 당면 과제다. 국가 현안 중에서도 한시가 바쁜 문제다. 그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인 까닭도 그래서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계획을 심의했다고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긴장해도 모자라는 나라 명운이 걸린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번 대책은 만혼과 비혼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덜어 주어 결혼과 육아에 대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다. 대책의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이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신혼부부 전용의 전·월세 임대주택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여러 곳에 아동양육시설이 잘 갖춰진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할 모양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라면 정책 수요자들이 막연하게라도 기대를 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을 위한 정책이라는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니 안타깝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것도 그렇거니와 전세대출 한도액을 늘려 임대주택을 보장해 준다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들겠는가.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당장 눈으로 피부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앞서야 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부터 해결돼야 하는 까닭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육대란에 생몸살을 앓는 젊은 부부들의 고충을 시시각각 듣고 보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 공약 사안도 이 지경인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혜택을 받을지조차 막연한 주택 지원 정도로 젊은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는 어렵다. 공염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정부는 눈앞의 누리과정 전봇대부터 뽑으라.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런 실천이 선행돼야 국가가 진심으로 보육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다.

그제 통계청이 내놓은 ‘2015 한국사회동향’에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한다.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20~30대가 두 명 중 한 명이다.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진정성 있는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남성 육아 참여 등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도 보조를 맞춰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