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잠정 적용상태로 발효됐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부터 전체 발효된다. 이에 따라 방송·공연 등 문화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협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EU FTA가 전체 발효되면 시청각 공동제작 등에 관한 문화협력 의정서와 상표권·저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2015-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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