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집필’로 국정화 신뢰 얻겠나

지난 3일 정부의 고시 발표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취재원들과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한 데 이어 정부가 그제 마감한 집필 지원자들을 애초 약속과 달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야당도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좌우 진영 논리에다 정치 쟁점화하면서 국론 분열을 촉발할 정도의 메가톤급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좌편향의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시 발표를 계기로 국정화 작업에 시동을 걸어 놨다. 우편향이 아닌 균형된 교과서를 만든다는 큰 틀 속에서 시대별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랬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집필진을 공개하면 집필진의 신상 털기는 물론 해당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이다. 또 집필진 공개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스스로 다짐한 공개 원칙을 한순간에 뒤집는 건 정도(正道)가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쪽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개 불가를 선언한 건 밀실 검증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급하게 진행해 온 정부 아닌가.

국정화는 말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정부가 주체다. 정부는 신뢰와 리더십으로 먹고산다. 그런데 신뢰 확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목표는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데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렇다면 집필진 공개를 통해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데 누가 집필에 적합한지 등을 국민에게 선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국민이 믿고 따를 게 아닌가. 그게 정부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필요하다면 공모와 함께 정부는 집필 거부를 선언한 학자들 중 역량 있는 사람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한다. 좌든 우든 극단적인 이념 논쟁을 부를 수 있는 인물은 피하고, 모든 층을 아우를 수 있는 집필진 구성이라면 더 좋겠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성공 여부는 훌륭한 집필진 구성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