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예산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또다시 어린이 보육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무려 14곳이 내년도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 보육료의 지불 주최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의 갈등이 어린이와 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3조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곳의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절 편성하지 않았다. 이유는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데다 그럴 만한 재원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가 실력 행사에 나선 형국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4월 이후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그때마다 예비비 지출 등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어 두는 데 급급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연간 4조원에 이르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려는 교육부의 입장과 이 경우 학교 환경 개선 등 다른 교육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에 한 치의 변화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서로 ‘네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을 계속하는 꼴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와 젊은 부모들이 떠안게 된다. 맞벌이 등으로 당장 아이들을 맡겨 둘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은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알아봐야 할 처지에 있다. 유치원들은 자칫 몰려드는 어린이들로 보육 환경이 열악해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 아닌가. 보육 문제를 외면하고는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똑같은 국민의 세금을 두고 어느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갈등은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