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법안 연계” 野 “TK예산 송곳심사”

김정훈 “노동 개혁법 등 처리” 안민석 “총선용 퍼 주기 잡을 것”

새누리당은 10일 새해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 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도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은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계 처리 배경에 대해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는 게 주 관심사”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꼭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만을 내어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야당이 써 온 ‘연계 전략’을 여당이 꺼내 든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법안 처리는 야당이, 여야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는 예산안 처리는 여당이 각각 ‘칼자루’를 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배정된 ‘선심성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의지를 드러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를 노리는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원의 ‘예산 폭탄’을 투하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하양-안심 복선전철은 0원에서 288억원으로 순증했고 대표적 ‘최경환 예산’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1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것보다 7800억원 증액 배정했다”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원, 569억원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총선용 퍼 주기 예산, 지역 편중 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 세금 남용 사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