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KFX에 발목 잡힌 예산안

朴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

국회가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책임론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예산안 심사가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 27일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한 장외집회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고 28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 이번 주에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1차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다음달 9일부터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30일 예산안 의결에 이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상정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고 국방위원회에서는 KFX 사업 예산이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은 더욱 냉담해졌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자들에게 “국사편찬위원회 예산과 교육부 지원 예산을 부분 연계할 수 있고, 또한 국가주의를 과잉으로 주입시키는 예산이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보훈처 등에 있는데 부분 연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야당이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정작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며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생략된 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지역구 예산 신설이나 삭감 예산 복구 없이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모두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막판 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