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자 회동 ‘국정화’ 이견, 민생과 분리해야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5자 회동은 예상했던 대로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서로 판이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교과서가 필요하다”면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당사로 돌아와 “절벽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역사 문제에 관한 서로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확인한 회동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5자 회동이 절망만 안겨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 회동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민생 관련 현안들이 말해주듯 국정교과서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한 한 같은 뜻을 갖고 있음을 이번 회동에서 확인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입법은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가 시급하고, 내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한다. 문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거나 예산 심사를 거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분리 대응을 시사한 것 아니겠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도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의 힘을 발휘해야 하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대화 추진을 부탁한 것도 이런 정세 변화를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론마저 분열돼 외교력이 와해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낭패에 빠질 수도 있다. 야당도 힘을 보태는 한편 눈을 부릅뜨고 정부여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상황은 국정교과서에만 매몰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뿌리 깊은 불신과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확인한 국정교과서 문제는 전문가들의 백가쟁명식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해 나라 전체를 분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세력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대전제를 내세워 토론하면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게 영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이번 회동이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났다 해도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 이마저도 없다면 국론은 영영 5대5로 갈릴 뿐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