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 ‘짠물 증액’ 일자리·복지에 집중 편성

정부 예산 386조 7000억 확정

국내총생산(GDP)에서 나랏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푼 돈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결과다. 정부도 태도를 바꿨다. 경기를 떠받치는 재정 역할을 포기하지 않되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잡았다. 내년 나라 예산 증가율은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이듬해인 2010년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은 386조 7000억원이다. 올해(375조 4000억원)보다 3.0%(11조 3000억원) 늘었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의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재정 당국으로서 걱정이 없진 않지만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증가”라고 설명했다.

나랏빚은 올해 595조 1000억원에서 내년 645조 2000억원으로 5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GDP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38.5%에서 40.1%가 된다. 경기 부양 와중에서도 정부가 사수해 왔던 30%대가 무너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4.5%로 잡았지만 2015~2019년 계획에서는 2.6%로 1.9% 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해마다 평균 10조원가량씩 재정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다.

최 부총리는 “그렇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집중한 곳은 ‘고용 절벽’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다. 올해보다 20.5% 많은 2조 1200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일자리 예산도 15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액했다. 올해 처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던 복지 예산도 31.8%로 배정해 2년 연속 ‘30%대’를 지켰다. 문화와 국방 예산도 각각 7.5%, 4.0% 늘렸다. 공무원 임금은 3% 올린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6.0%, 2.0% 줄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는 “나랏빚은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다”면서 “이제는 재정에 기댄 성장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