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비자 면제 검토

정부 파급효과 연구용역 발주… 불법 체류자 급증 등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긴밀해진 가운데 정부가 중국 일반인 방문객의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 “외교부가 ‘한·중 일반여권 사증(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중국 단계적 사증 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면서 “연구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전문 연구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맡아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한·중 간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일반인들의 비자 면제를 시행하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연구를 통해 면제의 득과 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늠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와 법무부는 한국 비자를 받으려는 중국인이나 중국 내 외국인을 위해 14일 광저우(廣州)와 칭다오(靑島)에 비자신청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