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락가락 잣대’ 논란

재정지원사업 좋은 평가 받고도 ‘낙제점’, 비리 곤욕 중앙대는 A등급… 지역 편중도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두고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의 대학들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감축 인원을 나눠 보니 수도권이 51%, 지방은 49% 정도였다”며 “지방대학에 불리한 평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대구와 부산 지역은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이 거의 없는 반면 호남과 충청, 강원 쪽에 대학이 몰려 이 지역 대학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기존에 실시했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대학들이 낮은 성적을 받아 든 것에 대해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특성화사업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았던 대학이 이번 평가에서 하위권에 다수 포함됐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각종 사업마다 잣대를 달리해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교육부의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비리대학에는 감점을 했다”고 했지만, 최근 박범훈 전 총장 등의 비리로 곤욕을 치른 중앙대는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미비해 피해를 본 일부 대학은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정원을 강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만형(충북대 기획처장) 전국기획처장협의회장은 “현재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