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령층·자영업자 개인 워크아웃 성공 가능성 낮아”

악성부채 쌓이기 전 취업알선 강화해야… LTV 70%로 확대시 가계대출 37조↑

50대 이상 고령층과 자영업자일수록 ‘개인워크아웃’(파산 신청에 앞서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10일 개최한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9일 내놓은 ‘한국의 사적 채무조정제도’라는 주제 발표 자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7∼2009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채무조정 실패 여부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오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고령층과 자영업자일수록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7년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50대 비중은 11.6%, 60대는 3.2%였지만 2013년에는 23.2%, 7.3%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실패 위험이 제일 높았다.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자영업자는 2008년 16.8%에서 2013년 26.4%로 늘었다. 또 고금리채무 비중이 높고 연체 기간이 길수록, 특히 소득 대비 월 상환액이 클수록 워크아웃의 성공 확률도 낮아졌다. 오 위원은 “악성 부채가 축적되기 전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LTV 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주택 가격은 0.8% 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37조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