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법안 美상원 통과 확실시… 오바마, 꿈 이루나

본투표 통과시 오바마 신속협상권 가져

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24일 표결을 실시한다.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에서 협상권을 위임하는 TPA 법안은 상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의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TPA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통과되면 TPP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상원은 이날 오전 하원에서 가까스로 처리돼 넘어온 TPA 부여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를 실시, 찬성 60표 대 반대 37표로 처리했다. 절차투표를 통해 토론 종결이 결정됨에 따라 30시간 내 반대토론을 끝내고 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미치 매코널(공화)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 후 “우리는 미국을 위해 중요한 것을 놓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투표에서 TPA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TPP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인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갖게 돼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회는 12개국이 결정하는 TPP 협상 결과가 넘어오면 수정하지는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TPP 체결을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삼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중 협상국들과 체결을 끝내고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정부의 또 하나의 업적이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그동안 일본·호주 등 협상국들은 미 의회가 TPA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TPP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밝혀 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