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관제국가’ 중국을 보는 우려의 시선/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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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지 40년에 가까워지면서 자유분방해 보이는 중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마오쩌둥(毛澤東)시대의 ‘죽(竹)의 장막’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엄연히 헌법 제1조에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돼 있고, 국가가 언론 등 기본권을 주밀하게 통제하는 탓에 중국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는 만큼 모든 일이 ‘관제’(官製)를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대륙에서 세차게 불고 있는 창업 열풍과 주식투자 붐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창업 열기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창업을 적극 유도해 신규 취업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국무원은 곧바로 창업 담보대출 최고 한도를 10만 위안으로 2배 늘리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리 총리는 이달 초 칭화(淸華)대 창업동아리 회원들에게 “청년들의 창업과 혁신이 국가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는가 하면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의 창업 카페를 깜짝 방문해 창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열기를 부채질했다. 이에 힘입어 중국에서 하루 1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긴다는 통계도 나왔다.

중국 주식시장은 ‘버블 논쟁’이 치열할 정도로 불타고 있다. 지난해 5월 1990선에 머물던 상하이종합지수는 1년 새 무려 150% 가까이 수직 상승하며 5000선을 넘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는 상황에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물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고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폭이 작아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주가 급등은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증시 폭등장의 ‘배후’에는 국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춰 주고 기준 금리를 끌어내려 시중에 돈을 풀었다. 돈이 풀리자 손쉽게 대출을 받은 ‘개미’ 투자자들이 대박을 꿈꾸며 증시로 몰려들어 ‘묻지마 투자’에 동참하면서 주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탔다. 국가가 주식시장을 받쳐 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사회 안정을 위해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강박 관념’이 맞물려 경기 침체 속 주가 급등이라는 기현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관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관제 창업 중 정부보조금 등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등 사기사건이 적지 않은데, 정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사기꾼이고 진짜 창업자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가정책이 정부의 패를 읽고 있는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기업 혁신 없이 상승하는 관제 증시는 ‘어린애의 불장난’처럼 리스크를 안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25%를 넘는 중국 시장에 ‘목을 매야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 경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답답할 따름이다.